지금 위험한 건 복수심에 흔들리는 판단입니다.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닙니다.
‘법적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싸움인데요.
그런데 대부분 상간소송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확실한 상간소송 증거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잡은 건가?’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돈 들여서 증거 모았더니 고소를 당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증거로 복수한 사례는?
사례 속 의뢰인 S씨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이후 변호사부터 찾아갔습니다.
이에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맡기고 함께 대응하였는데요.
변호사는 우선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증거를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 남편의 핸드폰 내 은밀한 문자 확보
📌 성적 대화 및 구체적 만남 내용 확보
📌 시간 순서에 맞춰 배열
📌 상간녀 측이 유부남임을 알았던 내용 명시
더불어 직접 상간녀 측과 통화를 하며 법조인의 가이드를 따라 상간소송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모욕이나 협박 등 소지가 없도록 스크립트를 미리 준비해 두었는데요.
숙박업소 결제 내역 등 S씨가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만 수집했습니다.
이후 모든 증거를 구조화하여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는데요.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며 명확한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진짜 이기고 싶다면?
“증거만 있으면 이긴다.”라는 말 들어 보셨을 겁니다.
요즘 세상은 누구나 녹음하고 캡처하고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게 맞는지’입니다.
📌 동의 없이 사진 – 성범죄
📌 미행 – 스토킹
📌 SNS에 폭로 – 명예훼손
📌 상대를 찾아감 – 주거침입
이처럼 역고소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 많은데요.
"제가 피해자인데요?"
그 말만으로는 법정에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사설 업체에 찾아가지 말고 법률 전문가에게 가십시오.
돈만 날리고 가해자가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의 소송은 너무 불리합니다.
법은 자동으로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의 편만 들어줍니다.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법조인은 증거를 모으지 않습니다.
설계합니다.
🔹 어떤 말로 통화해야 증거로 남는지
🔹 어떤 게 의미 있는 몫인지
🔹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 법원은 어떻게 해야 인정해주는지
🔹 유사 판례는 어땟는지
이 모든 걸 법률 전문가는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아깝기도 하다면?
법조인에게 쓰는 비용이 아깝게 느껴지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두 배, 세 배로 돌아오게 하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임비용이 아까우시면 혼자 하셔도 됩니다.”
“인터넷을 보면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패소한 뒤 항소하겠다고 다시 오면 이미 상황은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비용은 그때부터 2~3배가 듭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건 ‘법정 싸움’입니다.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법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십시오.
당신이 바라는 게 시원하고 확실한 결과라면 더욱 신중하십시오.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한 마음을 들려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선임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1번의 면담만이라도 꼭 받아보십시오.
혼자 소송을 한다고 해도 1번의 코칭은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글에서 알려드렸듯이 잘못된 감정 하나가 당신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한 번 전문가와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으로 가면 망합니다.
전략으로 가야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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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