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고소, 진짜 책임을 묻고 싶다면 이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 김선하 이혼전문변호사

Ⅰ. 상간남 고소를 알아보다 해결한 사례는?

Ⅱ. 고소가 아예 안 된다고요?

Ⅲ. 그럼 무엇으로 책임을 묻나요?

Ⅳ.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Ⅴ. 성급하게 움직이면 위험하다고요?

Ⅵ. 합의와 소송 중 무엇이 나을까요?

Ⅶ.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대부분 같은 말을 꺼냅니다.

"상간남을 고소하고 싶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먼저 알려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법에는 상간남 고소라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그날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인데요.

경찰서를 찾아가도 사건 자체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벌은 못 해도 돈으로 책임을 묻는 길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심지어 수천만 원 단위로 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Ⅰ. 상간남 고소를 알아보다 해결한 사례는?

사례 속 F씨는 아내의 외도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경찰서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었는데요.

돌아온 답은 형사 사건이 되지 않는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간남에게 직접 연락하려던 순간 주변의 권유로 법률 전문가를 먼저 찾았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곧바로 서류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F씨가 가진 자료를 쓸 수 있는지부터 점검했는데요.

🟡 확보한 대화 내용이 적법한지 확인하고

🟡 상간남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살피고

🟡 만남이 이어진 기간을 정리하고

🟡 부부 관계가 언제부터 흔들렸는지 확인하고

🟡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핵심은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막는 일이었습니다.

준비가 끝난 뒤에야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상대는 처음에 단순한 친분이었다며 발뺌했습니다.

그러나 정리된 자료가 하나씩 제시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결국 약 3천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F씨는 상대와 단 한 번도 직접 마주치지 않았는데요.

잘 풀린 이유는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상대가 피할 수 없는 판을 먼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Ⅱ. 고소가 아예 안 된다고요?

형사 절차로는 그렇습니다.

많은 분이 이 지점에서 크게 실망하십니다.

"그럼 저 사람은 아무 일 없이 사는 건가요?"

아닙니다.

없어진 것은 감옥에 보내는 길이지 책임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이렇게들 말합니다.

전과 기록보다 통장에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가는 쪽이 상대에게 훨씬 아프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상간남이 기혼자라면 그 배우자에게까지 사실이 알려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상간남 고소라는 표현 대신 정확히 알아두셔야 할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는 분이 정말 많은데요.

경찰서와 검찰청을 몇 달씩 오가다 지쳐서 그냥 덮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사이 상대는 편하게 지냅니다.

방향만 바꾸면 오히려 더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Ⅲ. 그럼 무엇으로 책임을 묻나요?

답은 상간남 위자료 청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간 행위에 대해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인데요.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고

☑ 배우자를 용서했더라도 상간남에게는 따로 물을 수 있고

☑ 성관계까지 확인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고

☑ 상대가 어디 사는지 몰라도 절차 안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가정을 지키면서도 외도 상대에게만 책임을 묻는 선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이 때문에 이혼은 못 하겠는데 그냥 넘어가기도 억울하다는 분들께 특히 필요한 절차인데요.

반대로 이혼을 먼저 진행 중이라면 순서를 잘 잡아야 합니다.

두 절차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한이 있습니다.

외도 사실과 상대방을 알게 된 때로부터 시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히는데요.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망설임이 권리를 없애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용서할지 말지는 나중에 정해도 늦지 않지만 준비는 지금 해두셔야 합니다.

Ⅳ.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결국 승패는 여기서 갈립니다.

외도는 의심의 문제가 아니라 입증의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 반복된 만남을 보여주는 이동 기록

⭕ 숙박이나 결제 내역

⭕ 배우자와 자녀를 언급한 대화

⭕ 주변인의 진술

특히 마지막 두 가지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상간남이 가장 많이 꺼내는 방어 논리가 결혼한 줄 몰랐다는 말이기 때문인데요.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평범한 문장 하나가 이를 무너뜨리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일부만 잘라낸 자료는 조작이라는 반박을 받기 쉽습니다.

원본과 앞뒤 맥락을 그대로 보관해두시는 편이 훨씬 안전한데요.

날짜와 시간까지 남아 있으면 상대의 해명이 힘을 잃습니다.

증거는 많이 모으는 것보다 하나의 사실을 여러 자료가 함께 가리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성급하게 움직이면 위험하다고요?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분노가 앞서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 회사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압박하거나

⛔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열어 자료를 빼내거나

⛔ 차량이나 사무실에 몰래 녹음기를 두거나

⛔ 상대에게 직접 찾아가 따지거나

속은 잠깐 시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 위법하게 모은 자료는 힘을 잃고

💥 명예훼손이나 협박으로 역공을 당하고

💥 그사이 상대는 대화를 지우고

💥 진술을 맞추며 방어를 준비하고

피해자로 시작했다가 오히려 피의자가 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위자료를 받으려다 도리어 합의금을 물어주는 상황도 있는데요.

그래서 상간남 고소를 알아보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손에 쥔 자료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화를 크게 낸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침착한 사람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갑니다.

Ⅵ. 합의와 소송 중 무엇이 나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합의는 빠르고 소송 스트레스도 피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판결문이라는 공식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지

✔ 상대의 잘못을 문서로 남기고 싶은지

✔ 금액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목적인지

✔ 다시는 접촉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한지

목적이 정해지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한편 상대가 먼저 합의를 제안한다고 무조건 좋은 신호는 아닌데요.

금액만 깎으려 하거나 시간을 벌기 위해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합의서를 쓸 때는 조심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문구에 덜컥 서명하면 남은 권리까지 사라질 수 있는데요.

돈을 다 받기 전에 서류부터 넘겨주는 순서도 위험합니다.

빨리 끝내는 것보다 제대로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Ⅶ.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모든 사건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고

🔻 증거도 충분하며

🔻 조건도 합리적이라면

직접 정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사건이라면 당연히 선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겁을 주고 불안을 키워서 일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십시오.

상간남 고소라는 말로 시작한 분들이 가장 많이 잃는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잘못된 절차를 알아보는 사이 증거가 사라지고 기한이 지나갑니다.

✔ 지금 자료가 쓸 수 있는 것인지

✔ 무엇이 더 필요한지

✔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이 정도는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까지 이어질 필요는 없고 검토만 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외도의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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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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