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잘못이 있다고 정말 한 푼도 못 받는 걸까요? | 김선하 이혼전문변호사

Ⅰ.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을 지켜낸 사례는?

Ⅱ. 잘못한 사람도 받을 수 있다고요?

Ⅲ.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뭐가 다른가요?

Ⅳ. 금액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Ⅴ. 상대가 재산을 숨기면 어떡하죠?

Ⅵ. 성급하게 움직이면 손해라고요?

Ⅶ.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순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잘못했으니 한 푼도 못 준다."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상대에게 이 말을 듣고 그대로 믿어버리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잘못을 했다고 해서 재산분할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시는데요.

이 둘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그 차이를 모르고 겁먹은 채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받을 수 있었던 몫을 통째로 넘겨주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입니다.

Ⅰ.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을 지켜낸 사례는?

사례 속 F씨는 혼인 기간 중 잘못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이를 근거로 재산은 물론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못 박았는데요.

집도 예금도 전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죄책감에 그냥 몸만 나가려다 마지막에 법률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잘못을 따지는 대화부터 멈추게 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과가 아니라 기여도 정리였는데요.

🟡 혼인 기간 동안 맡았던 역할을 정리하고

🟡 가사와 육아에 들인 시간을 자료로 남기고

🟡 소득이 어디에 쓰였는지 흐름을 확인하고

🟡 대출금 상환에 참여한 내역을 찾아내고

🟡 명의만 상대일 뿐인 재산을 구분하고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이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상대는 처음엔 잘못한 사람이 무슨 권리냐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그러나 자료가 하나씩 정리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결국 F씨는 재산분할을 인정받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미안함의 크기가 아니라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Ⅱ. 잘못한 사람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크게 놀라십니다.

"제가 먼저 잘못했는데요?"

그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잘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청산 절차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동업하던 가게를 정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이가 나빠서 헤어진다고 해서 내가 넣은 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고 이혼 청구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는데요.

그것과 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겁을 먹고 포기하기 전에 이 구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상담에서 이 설명을 듣고 표정이 바뀌는 분이 많습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상대방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잘못했으니 재산을 안 줘도 된다고 믿고 계셨다면 그 역시 다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Ⅲ.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뭐가 다른가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간단히 나눠보겠습니다.

☑ 위자료는 마음의 상처에 대한 배상이고

☑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의 정산이고

☑ 위자료는 누가 잘못했는지를 보고

☑ 재산분할은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고

판단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결과도 나옵니다.

위자료는 지급해야 하지만 재산분할은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받아 오는 경우인데요.

위자료가 수 천만 원 단위인 반면 재산분할은 억 단위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물론 잘못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면 전체적인 사정으로 고려될 여지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몫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작은 금액이 무서워 큰 금액을 포기하는 선택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Ⅳ. 금액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서 금액을 정하는 핵심은 기여도입니다.

돈을 벌어온 사람만 기여한 것이 아닌데요.

✅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 소득 활동을 했는지

✅ 가사와 육아를 누가 맡았는지

✅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도움을 줬는지

✅ 빚을 갚는 데 참여했는지

전업으로 집안일을 해온 경우에도 기여는 분명히 인정됩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 해도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닌데요.

함께 사는 동안 유지하거나 가치를 키우는 데 힘을 보탰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빚도 나눔의 대상이 됩니다.

집을 사며 받은 대출처럼 가정을 위해 생긴 채무라면 함께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재산 목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부부라도 무엇을 대상에 넣고 무엇을 빼느냐에서 금액이 갈리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과 연금도 나눔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손에 쥔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빼놓고 계산하는 분이 많습니다.

Ⅴ. 상대가 재산을 숨기면 어떡하죠?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사건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잘못한 쪽이 약자라는 것을 알기에 더 대담하게 움직이는데요.

⭕ 예금을 미리 인출하거나

⭕ 부모 명의로 부동산을 돌리거나

⭕ 급여를 줄여 신고하거나

⭕ 퇴직금이나 연금을 없는 것처럼 말하거나

그냥 믿고 넘어가면 그대로 손해로 남습니다.

다행히 절차 안에서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재산 내역을 밝히도록 요구하거나 금융기관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혼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도 이 과정에서 드러나곤 합니다.

그러니 상대가 보여주는 숫자를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것만으로 결과가 뒤집히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한편 이런 정황이 드러나면 협상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숨기려 했다는 사실이 상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Ⅵ. 성급하게 움직이면 손해라고요?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미안한 마음이 앞서면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 재산은 필요 없다는 말을 문자로 남기거나

⛔ 다툼이 싫어 협의이혼부터 서둘러 끝내거나

⛔ 화가 나서 공동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그 결과는 이렇게 돌아옵니다.

💥 포기 각서가 발목을 잡고

💥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증거가 되고

💥 나중에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지고

특히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뼈아픕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데요.

나중에 정리하자며 미루다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지금의 미안함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지만 넘겨준 재산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빨리 끝내는 것보다 제대로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Ⅶ.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모든 사건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 재산 규모가 크지 않고

🔻 서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 조건에도 다툼이 없다면

직접 협의로 정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사건이라면 당연히 선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불안을 키워서 일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십시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서 가장 큰 손해는 몰라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너는 못 받는다는 한마디를 법이라고 믿어버리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 지금 재산 목록이 제대로 파악됐는지

✔ 내 기여를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 서명해도 되는 서류인지

이 정도는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까지 이어질 필요는 없고 검토만 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잘못은 잘못대로 책임지되 가져올 몫까지 버리지는 마십시오.

가벼운 마음으로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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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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