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변호사상담 이혼 유책사유 입증 | 일반적인 선임 비용 안내
작성·검토: 김선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 변호사 소개 보기
핵심 요약
이혼은 참고 서둘러 끝낼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분할을 절반도 받지 못하거나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고, 이 글 기준으로 일반적인 이혼 사건의 선임 비용은 300만 원~500만 원 수준이며 선임 없이 상담만 받아도 됩니다. 이 글의 사례(혼인 30여 년, 자녀 셋을 둔 가정주부)는 남편의 잦은 외도에도 자녀들을 위해 이혼을 미뤄 오다 자녀들이 성인이 된 뒤 이혼을 결심한 경우로, 가사·양육을 전담한 주부의 재산분할 기여에 관한 판례를 분석해 기여도를 강조한 끝에 지키고 싶던 아파트 명의를 지키고 원했던 것 이상으로 다른 재산까지 이전받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김선하 대표변호사 등 담당).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고(민법 제841조),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관할 법원과 지역 안내
부천시에 거주하는 경우의 가사 사건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맡습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는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의 관할구역을 부천시와 김포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의 소는 부부의 주소지 등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이 정해지므로(가사소송법 제22조), 부부의 주소지가 서로 다르면 실제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부천 지역에서 상담을 찾는 분을 위한 안내이며, 사무실 위치는 본문 하단 지도를 참고해 주세요.
법률 근거
민법 제840조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41조 —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하지 못한다
민법 제843조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자녀의 양육책임,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제806조, 제837조, 제839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민법 제839조의2 — 재산분할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며,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가사소송법 제22조 — 재판상 이혼의 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등 정해진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판결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개별 유책행위부터 최종적 이혼까지의 일련의 경과 전체를 하나의 불법행위로 보아 이혼 시점에 확정·평가되므로,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에는 혼인관계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사례의 쟁점과 정리한 내용
쟁점 | 사례에서 정리한 내용 |
|---|---|
혼인 경과 | 혼인 30여 년 동안 남편의 잦은 외도로 고통받으면서도 자녀들을 위해 이혼을 미뤄 온 사정 |
재산분할 대상 | 남편이 의뢰인 명의로 매수한 집의 명의 반환을 요구, 의뢰인은 미혼 자녀들과 살 집으로 명의 유지를 희망 |
기여도 주장 | 가사·양육을 전담한 주부의 재산분할 기여 판례 분석, 자녀 학원비를 벌기 위한 경제활동까지 한 점 강조 |
결과 | 아파트 명의 유지, 원했던 것 이상으로 다른 재산까지 이전받는 조정 성립 |
선임 비용 | 일반적으로 300만 원~500만 원 수준, 단순한 사건은 더 낮을 수 있음 |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혼은 참을수록 질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 이젠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따져보십시오.
그냥 선임을 권하는 말이 아닙니다.
딱 부천변호사상담만 받고 가겠다고 하셔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저 결혼생활 동안 버텨온 것이 있었다면 편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반복됐던 말싸움
항상 따라붙던 폭언
파렴치한 외도
은밀히 다녀온 업소
숨기고 있던 빚
방탕한 생활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저 해당 사유로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는지 빠르게 판단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선임은 정말 나중에 하거나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저 더 이상 참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천변호사상담 전 참고할 사례는?
사례 속 의뢰인은 혼인한 지 30여 년, 자녀 셋을 둔 가정주부로 평생 가정을 위해 희생해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잦은 외도로 오랜 세월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직 자녀들을 위해 이혼을 미루어 오다가,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된 뒤에야 이혼을 결심했는데요.
그렇게 법무법인 태림 이혼전문팀에 상담을 요청하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상담 직후 변호사는 남편의 요구와 의뢰인의 바람부터 정리했는데요.
남편은 자신이 의뢰인 명의로 사 둔 집의 명의 반환을 재산분할로 요구
의뢰인은 아직 혼인하지 않은 자녀들과 살 공간이 필요해 명의 유지를 가장 원함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가정주부의 재산분할 기여에 관한 판례 분석
자녀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경제활동까지 한 의뢰인의 기여 강조
분할 방법으로 아파트 명의를 그대로 둘 것을 주장
방대하고 복잡한 사실관계를 쟁점별로 간명하게 정리
재산을 늘릴 정도의 경제적 기여는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기여가 높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는데요.
한편 자녀들과 함께 살 집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과 의뢰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는데요.
그 결과 아파트 명의를 지킨 것은 물론, 의뢰인이 원했던 것 이상으로 다른 재산까지 이전받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오랜 고통을 끝내고 자녀들과 살 집을 지킨 채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김선하 대표변호사 등 담당).
깔끔하게 끝내고 싶다면?
많은 분이 깔끔하고 빠르게 끝내는 것에 집착하곤 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깔끔하고 빠르게 끝내면 상대에게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겁니다.
“어차피 반반 나누는 거 아니야?”
“조금의 돈은 그냥 포기하지 뭘.”
이는 틀린 생각입니다.
제대로 입증하지 않으면 절반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을 입증하지 못하면 위자료는 아예 1원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혼자서 이걸 입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어디서 어떻게 수집하고
어느 타이밍에 주장하고
무엇을 입증해야 유리하게 작용할지
이걸 전략 없이 던지면 ‘그냥 감정이 많이 상한 부부’정도로만 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복수는 펜과 서면으로만 이뤄집니다.
뉴스 속 유리한 몫을 가져온 사람의 공통점을 확인해보십시오.
그 공통점은 바로 법률 조력자입니다.
선임 비용이 두렵다면?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조인을 쓰는 비용은 단순 지출이 아니라 회수의 개념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 중 많은 분이 돈을 아까워하곤 합니다.
“비용이 좀 부담되긴 하네요.”
“한 1,000만 원 드는 거 아닌가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이혼 사건의 선임 비용은 300만 원~500만 원 수준입니다.
사건 구조가 단순한 경우는 이보다 싸게 끝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의 300만 원 안팎의 금액이 부담돼서 대응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참사가 일어납니다.
위자료 못 받고
재산분할도 못 받고
불리한 내용으로 사인
이렇게 되고 나서야 뒤늦게 찾아오는 분도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뒤집을 가능성도 낮고 금액은 2~3배는 더 듭니다.
다시 말해 초반에 나서는 게 쌉니다.
제발 움직일 것이라면 초반에 움직여주십시오.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앞에서 말했지만 선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상담만 받아도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상담의 목적은
이게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인지
경제적인 몫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돌릴 수 있는지
이걸 명확히 구분하는 데에 있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보셔도 됩니다.
만약 대처가 간단하다면 직접 하셔도 된다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부담은 잠시 내려두고 응하셔도 좋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을 빙자한 영업
사건도 안 듣고 선임부터 권하는 곳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정 잘 모르겠다면 물어봐주십시오.
어떤 질문이라도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
이혼을 참고 버티면 불리한가요?
참을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복된 말싸움, 폭언, 외도, 업소 출입, 숨긴 빚, 방탕한 생활 같은 사유가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와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은 나중에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천변호사상담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부천 지역 사건으로 특정된 사례는 아니지만, 혼인 30여 년 동안 남편의 잦은 외도를 견디며 자녀 셋을 키운 가정주부가 자녀들이 성인이 된 뒤 이혼을 결심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의뢰인 명의로 사 둔 집의 명의 반환을 재산분할로 요구했지만, 태림은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주부의 재산분할 기여에 관한 판례를 분석해 자녀 학원비를 벌려고 경제활동까지 한 의뢰인의 기여가 높다는 점과 아파트 명의를 그대로 두는 분할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파트 명의를 지키고 원했던 것 이상으로 다른 재산까지 이전받는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김선하 대표변호사 등 담당).
이혼을 빠르고 깔끔하게 끝내면 좋지 않나요?
제대로 입증하지 않으면 재산분할을 절반도 받지 못할 수 있고, 잘못을 입증하지 못하면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 주장 시점, 입증 대상은 전략 없이 혼자 다루기 어렵습니다.
이혼 선임 비용은 얼마인가요?
일반적인 이혼 사건의 선임 비용은 300만 원~500만 원 수준이며, 사건 구조가 단순하면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 대응하는 편이 나중에 뒤집으려 할 때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선임하지 않고 상담만 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상담의 목적은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인지, 경제적 몫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돌릴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대처가 간단하면 직접 하라고 안내하며, 사건을 듣지 않고 선임부터 권하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