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비용, 얼마의 금액이 있어야 할까? | 김선하 이혼전문변호사

Editor's Letter

비용을 묻는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전화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혼만 청구하는 사건과 재산분할·양육권이 함께 걸린 사건은 들어가는 일의 양이 다르고, 상대방이 다투는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범위부터 말씀드립니다. 이혼소송의 착수금은 통상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선에서 정해집니다. 사건 구조가 단순하면 아래쪽, 재산분할 규모가 크거나 양육권 다툼이 함께 있으면 위쪽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법원에 내는 실비가 별도로 들고, 사안에 따라 성공보수를 약정하기도 합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비용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입니다. 같은 500만 원이라도 어디까지 진행해 주는 조건인지에 따라 실제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The Brief

이혼소송변호사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변호사와 의뢰인의 약정으로 정해집니다. 실무상 착수금은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선에서 형성되며, 사건의 청구 항목과 재산 규모, 상대방의 대응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하고, 사안에 따라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료는 10만 원 안팎입니다.

한눈에 정리

• 변호사 보수는 법정 금액이 없으며 약정으로 정해집니다.

• 이혼소송 착수금은 통상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선입니다.

• 이혼만 청구하는 단순 사건은 아래쪽, 재산분할·양육권이 함께 걸리면 위쪽에 가깝습니다.

• 착수금과 별도로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가 발생합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 조정을 먼저 신청하면 인지액이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 성공보수는 사안에 따라 약정하며,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항소심은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심은 2배입니다.

•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지만, 변호사 보수 전액이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 정확한 견적은 사건 구조를 확인한 뒤에 산정됩니다. 상담료는 10만 원 안팎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김선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상담전화 010-4398-6700

목차

I. 비용이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인 이유

II. 착수금 외에 드는 돈

III.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

IV. 단계별 초기 대응

V. 김선하 변호사 실제 성공사례

VI. FAQ

VII. 김선하 변호사 프로필

VIII. 상담 안내

I. 비용이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인 이유

같은 이혼소송인데 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지부터 설명드립니다.

1. 법정 금액이 없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약정으로 정합니다.

과거에는 협회 차원의 보수 기준이 있었으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무소마다, 사건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다만 실무상 형성된 범위는 있습니다. 이혼소송 1심 착수금은 대체로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선에서 정해집니다.

2. 무엇이 금액을 가르는가

청구 항목의 수 이혼만 청구하는 사건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를 모두 청구하는 사건은 작업량이 다릅니다. 항목마다 별도의 주장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의 규모와 구조 부동산 한 채가 전부인 사건과 사업체·주식·퇴직금·차명재산이 얽힌 사건은 검토 범위가 다릅니다. 재산 목록을 확정하는 데만 상당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권 다툼의 유무 친권과 양육자 지정이 다투어지면 가사조사가 진행되고, 자녀의 의견 청취 절차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기일이 늘어나고 준비할 서면도 많아집니다.

상대방의 대응 정도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절차가 짧게 끝나지만, 재산을 숨기거나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면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감정 등이 필요해집니다.

보전처분의 필요성 재산 처분이 우려되어 가압류나 가처분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 그 신청 사건에 대한 보수가 별도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책 여부의 다툼 누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지가 다투어지면 입증 부담이 커집니다.

3. 범위별 대략의 구분

위 구분은 이해를 돕기 위한 대략의 기준입니다. 실제 금액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산정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혼소송 비용은 정찰제가 아니라 사건의 부피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툴 항목이 몇 개인지, 재산이 몇 개인지, 상대방이 얼마나 다투는지가 그 부피를 결정합니다. 같은 이혼이라도 서면 다섯 통으로 끝나는 사건과 스무 통이 오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

"싸게 해 주는 곳이 있던데요" 금액만 비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어디까지 포함되는 조건인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기일에 직접 출석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부담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물어주는 것 아닌가요"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회수되는 변호사 보수는 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실제 지급한 금액 전액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혼은 어차피 조정으로 끝나지 않나요" 조정으로 종결되는 사건도 있지만, 조정이 성립하려면 그 전에 쟁점과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없이 조정에 들어가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II. 착수금 외에 드는 돈

변호사 보수만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면 중간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1. 법원에 내는 실비

인지대 이혼 청구 자체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송이라 인지액이 정액에 가깝습니다. 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청구 금액이 소가가 되므로, 청구액이 커질수록 인지대도 올라갑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는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방식이 초기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항소심은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심은 2배입니다.

송달료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으로, 당사자 수와 예상 송달 횟수를 기준으로 예납합니다. 사건이 끝나면 남은 금액은 환급됩니다.

2. 절차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감정 비용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확정해야 할 때 감정을 신청합니다. 대상과 방법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상대방의 재산이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기관에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보전처분 비용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면 별도의 인지대와 함께, 사안에 따라 공탁금 또는 보증보험 비용이 발생합니다.

3. 성공보수

성공보수는 반드시 약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약정하는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확보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착수금을 낮추고 성공보수 비중을 높이는 구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의 예상 경과와 회수 가능성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전에 산정 기준과 지급 시점을 명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비용 구조 정리표

쉽게 말하면

들어가는 돈은 세 갈래입니다.

변호사에게 내는 돈, 법원에 내는 돈, 그리고 절차를 진행하다 필요해지는 돈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처음부터 계산할 수 있지만, 세 번째는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예상 경과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III.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

금액보다 조건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1. 반드시 확인할 항목

착수금에 포함되는 범위 1심 판결 선고까지인지, 조정 절차까지 포함인지, 서면 작성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담당 변호사 상담한 변호사와 실제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선임 계약서에 담당 변호사가 기재되므로, 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일 출석 여부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는지, 별도 비용이 붙는지 확인합니다.

항소심 진행 시 조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 보수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확인해 둡니다.

보전처분 포함 여부 가압류나 가처분이 필요해질 경우 별도 계약인지 확인합니다.

성공보수 산정 기준 무엇을 기준으로, 어느 시점에 지급하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중도 해지 시 정산 사건이 중간에 종결되거나 위임을 해지하는 경우의 정산 방법을 확인합니다.

2.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하는 이유

전화로 금액만 물어보고 결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권하지 않습니다.

같은 이혼소송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다릅니다. 재산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보전처분이 급한지, 양육권이 실제로 다투어질 사안인지에 따라 비용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확인되는 것은 금액만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소송까지 갈 사안인지가 함께 정리됩니다.

상담료는 10만 원 안팎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 구조를 확인한 뒤 견적을 산정합니다.

3.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송 대리를 포함한 법률구조를 제공합니다. 기준과 신청 방법은 공단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납입을 유예받는 제도이며, 요건과 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서에서 볼 것은 금액 한 줄이 아니라 조건 전체입니다.

400만 원인데 서면 세 통까지만인 계약과, 600만 원인데 1심 종결까지인 계약 중 어느 쪽이 실제로 더 드는지는 사건이 끝나 봐야 압니다. 그래서 처음에 범위를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IV.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사건 구조 파악

무엇을 청구할 것인지 정리합니다.

이혼만 할 것인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것인지,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자 지정이 다투어질 상황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구조가 비용의 뼈대를 결정합니다.

Step 2. 재산 목록 정리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사업체 지분, 차량 등 파악되는 재산을 정리합니다.

명의가 상대방인 재산도 포함합니다. 재산 규모와 구조는 착수금뿐 아니라 인지대에도 직결됩니다.

Step 3. 상담을 통한 견적 확인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습니다.

이 단계에서 예상 절차와 기간, 필요한 자료, 비용 구조를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료는 10만 원 안팎입니다.

Step 4. 계약 조건 확인

착수금에 포함되는 범위, 담당 변호사, 기일 출석, 항소심 조건, 성공보수 산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구두로 들은 내용이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조항은 서명 전에 질문합니다.

Step 5. 실비 예산 확보

착수금 외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감정이나 보전처분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그 비용도 함께 계획에 넣어 둡니다.

V. 김선하 변호사 실제 성공사례

아래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당한 피고였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의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정해졌고, 특히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업체 자산에 대해 상대방의 기여가 없음에도 재산분할 비율이 50 대 50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대응

김선하 변호사는 1심 판단의 논리적 허점을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개인사업체 자산 형성에 직접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했고, 1심이 사업체 전체 가치를 평가하지 않은 채 일부 장비 가액만을 산정해 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사실오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객관적인 감정평가 없이 자산 가치를 산정한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1심에서 불리하게 설정되었던 내용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수정되어 사실상의 일부승소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점

이 사건은 비용을 생각할 때 함께 보아야 할 지점을 보여줍니다.

재산분할 비율이 몇 퍼센트 조정되느냐에 따라 오가는 금액은 착수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체나 부동산이 걸린 사건이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비용을 판단할 때 지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금액의 규모를 함께 놓고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VI. FAQ

Q1. 이혼소송변호사비용은 대략 얼마인가요?

착수금 기준으로 통상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선입니다.

이혼 청구 중심의 단순한 사건은 아래쪽, 재산분할 규모가 크거나 양육권 다툼이 함께 있는 사건은 위쪽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법원 실비가 별도로 발생하며, 사안에 따라 성공보수를 약정하기도 합니다.

Q2. 왜 정확한 금액을 미리 알려주지 않나요?

사건 구조에 따라 필요한 작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청구 항목이 몇 개인지, 재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상대방이 어느 정도로 다툴 사안인지에 따라 절차와 작업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산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10만 원 안팎입니다.

상담에서 사건 구조와 예상 절차, 확보해야 할 자료, 비용 구조를 함께 확인합니다.

Q4. 인지대는 얼마나 드나요?

청구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이혼 청구 자체는 정액에 가깝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청구 금액이 소가가 되어 금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Q5.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를 돌려받나요?

일부만 회수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지만, 회수되는 변호사 보수는 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실제 지급한 금액 전액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Q6. 성공보수는 반드시 내야 하나요?

약정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사안에 따라 성공보수를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정한다면 산정 기준과 지급 시점을 계약서에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7. 항소하면 비용이 다시 드나요?

별도로 발생합니다.

항소심은 새로운 심급이므로 보수가 다시 정해지고, 인지액도 1심의 1.5배입니다. 계약 시 항소심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Q8. 조정으로 끝나면 비용이 줄어드나요?

절차가 짧아지므로 실비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착수금은 사건 종결 방식과 관계없이 약정된 금액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계약 시 조정 성립 시의 정산 방법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9. 비용이 부담되는데 방법이 있나요?

제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법률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28조의 소송구조를 통해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납입을 유예받을 수 있으며, 요건과 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Q10.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전화 010-4398-6700으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파악된 재산 내역, 상대방의 태도를 정리해 오시면 예상 절차와 비용 구조를 함께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VII. 김선하 변호사 프로필

비용에 관한 질문에는 사건 구조를 확인한 뒤에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상담 단계에서 예상 절차와 기간,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정리한 뒤 견적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VIII.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이혼·가사 사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서울뿐 아니라 부천, 고양, 수원, 천안, 대구, 창원, 부산 등 전국에서 가능합니다.

상담 연락처

• 전화: 010-4398-6700

• 변호사 프로필: https://tll.co.kr/lawyer/3/

• 성공사례: https://tll.co.kr/case-results/4023/

상담 전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 혼인 기간과 현재 별거 여부

• 자녀의 나이와 현재 양육 상황

•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사업체 등 파악된 재산 내역

• 상대방 명의 재산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

• 이혼 사유와 관련해 확보한 자료

•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지 여부

비용은 사건 구조가 정해져야 산정됩니다.

금액만 비교하기보다, 지금 사건이 어떤 구조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담료는 10만 원 안팎입니다.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비용은 실무상 형성된 대략적인 범위이며, 실제 금액은 사건의 내용과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