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리스이혼, 부부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할까 | 김선하 이혼전문변호사

Editor's Letter

"잠자리가 없어진 지 몇 년째인데, 이게 이혼 사유가 되나요."

상담실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꺼내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말하기 부끄러워 오래 혼자 끌어안고 계시다가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느낄 때 찾아오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관계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혼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상태가 어떻게 생겼고, 얼마나 이어졌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기준을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The Brief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고 잠자리 거부는 주로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투게 됩니다.

법원은 부부의 성관계를 혼인의 중요한 요소로 보지만 일시적이거나 치료·상담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경우까지 이혼 사유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장기간의 거부, 회복 노력의 부재, 그로 인한 별거나 신뢰 상실이 함께 입증될 때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산분할은 섹스리스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로 판단하고 위자료는 유책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눈에 정리

• 섹스리스이혼은 잠자리를 거부한다고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거 조문은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 기간, 거부의 정당한 이유, 해결 노력, 별거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 질병·출산·정신적 원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재산분할은 잠자리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기여도에 따라 나뉩니다.

• 위자료는 거부한 쪽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선임비용은 사안과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 혼자 진행하면 증거 정리와 주장 구성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김선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 상담전화 010-4398-6700

목차

I. 잠자리가 없다고 이혼이 될까
II. 판례로 보는 이혼 사유 판단 기준
III.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IV. 선임비용과 혼자 진행하면 안 되는 이유
V. 김선하 변호사 실제 성공사례
VI. FAQ
VII. 김선하 변호사 프로필
VIII. 상담 안내

I. 잠자리가 없다고 이혼이 될까

이혼은 합의로 하는 협의이혼이 가장 간단하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는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근거 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장기간 단절은 별도의 조항이 아니라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즉 섹스리스이혼이라는 사유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법원이 보는 요소

• 부부관계가 없는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는지, 서로 합의된 상태였는지

• 질병·출산·우울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 상담·치료·대화 등 회복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 그로 인해 별거, 신뢰 상실, 정서적 단절이 이어졌는지

섹스리스이혼 판단 정리표

쉽게 말하면

“성관계가 없다는 사실”보다 "왜 없고, 얼마나 이어졌고, 고치려는 노력이 있었는가"가 결과를 가릅니다.

단순히 횟수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까지 갔다는 점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II. 판례로 보는 이혼 사유 판단 기준

대법원은 부부의 성관계를 혼인생활의 중요한 요소로 보면서도 이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1.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혼인 후 7년 넘게 부부관계가 없었던 부부의 이혼 청구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성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곧바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장기간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 가능성과 부부 쌍방의 노력 여부까지 함께 살핀다는 점입니다.

2. 신혼 초부터 관계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2010년 1월 대법원은 결혼 직후부터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는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부를 주장하는 쪽에도 상대방과 대화하고, 상담을 권하고, 개선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별개의 문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한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섹스리스이혼 상황에서 누가 관계를 거부했고 누가 외도나 폭언 등 다른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판례는 성관계가 오래 없었다는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회복할 수 있었는데 시도하지 않았는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는지, 그 결과 부부의 신뢰가 무너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III.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섹스리스이혼을 하게 되면 "내가 피해자니까 재산분할도 유리한가"를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 기여도 함께 평가합니다.

성관계 거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직접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재산의 성격(특유재산 여부)이 중심입니다.

2. 위자료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 거부만을 이유로 한 위자료는 외도처럼 명백한 부정행위가 있는 사건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는 장기간의 거부, 모욕적인 언행, 회복 노력의 무시 등이 함께 있으면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비교표

쉽게 말하면

섹스리스이혼의 피해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누가 얼마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가"의 문제이고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로 다툽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서 준비해야 원하시는 결과에 가까워집니다.

IV. 선임비용과 혼자 진행하면 안 되는 이유

1. 선임비용 수준

이혼 소송의 선임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다투는 쟁점, 재산 규모, 심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은 수백만 원대에서 시작하고 재산분할 규모가 크거나 양육권·위자료 다툼이 함께 있으면 성공보수가 별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섹스리스이혼 사건은 증거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아 사실관계 정리에 시간이 더 필요한 편이어서 초기 상담에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비용을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 혼자 진행하면 위험한 이유

• 증거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섹스리스는 사진이나 녹음처럼 한눈에 보이는 증거가 드뭅니다.

  대화 기록, 상담 이력, 진단서, 별거 경위 등을 이혼 사유와 연결해 구성해야 합니다.

• 주장이 거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치료나 상담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회피했다"고 반박하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유책 여부를 놓치기 쉽습니다.

  내가 이혼을 청구하는데 나에게 다른 책임이 있다면 청구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위자료·양육 문제를 함께 놓칠 수 있습니다.

  이혼만 먼저 서두르다 재산 파악과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섹스리스이혼은 사실은 인정되는데 증명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비용이 부담되시더라도 최소한 초기 상담으로 현재 가진 자료로 가능한 방향인지는 확인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V. 김선하 변호사 실제 성공사례

아래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어떻게 다투는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배우자가 운영하던 사업체 자산까지 균등하게 분할하는 판단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기여도가 없는 재산을 일률적으로 나누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해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받은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VI. FAQ

Q1. 섹스리스만으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단순히 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렵고, 정당한 이유 없는 장기간 거부, 회복 노력의 부재, 그로 인한 신뢰 상실 등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Q2. 몇 년이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기준이 되는 일정한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간과 함께 거부의 이유, 개선 노력, 별거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3. 상대방이 질병 때문에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질병·출산·정신적 원인 같은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치료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Q4. 합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이 빠르고 간단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만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Q5. 섹스리스로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로 판단하므로, 섹스리스 여부가 비율을 직접 높이지는 않습니다.

Q6. 위자료는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 사건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다른 유책 사유가 함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7.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관계 개선을 요청한 대화 기록, 상담·치료를 권유한 내역, 별거 경위, 감정적 단절을 보여주는 메시지 등이 도움이 됩니다.

Q8.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보고 증거를 모아도 되나요?
무단 열람은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소지가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당사자인 대화 기록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9. 내가 먼저 거부한 경우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한가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면 청구가 제한되거나 상대방이 반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 사실관계를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Q10.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전화 010-4398-6700으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과 혼인 경위를 간단히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더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VII. 김선하 변호사 프로필

이혼 사건은 사실 자체보다 그 사실을 법적 사유로 어떻게 연결해 설명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가지고 계신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이혼 사유·재산분할·위자료를 각각 어떤 순서로 다툴지 설계한 뒤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VIII.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이혼·재산분할·양육권·상간소송 등 가사 사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서울뿐 아니라 부천, 고양, 수원, 천안, 대구, 창원, 부산 등 전국에서 가능합니다.

상담 연락처

• 전화: 010-4398-6700

• 변호사 프로필: https://tll.co.kr/lawyer/3/

• 성공사례: https://tll.co.kr/case-results/4023/

상담 전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 혼인 기간과 별거 시작 시점을 정리한 메모

• 관계 개선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권유한 대화 기록

• 진단서나 상담 이력(있는 경우)

• 부동산, 예금, 사업체 등 재산 현황

오래 혼자 고민하셨다면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라도 가능한 방향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