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이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는 순간 체념하곤 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
“돈을 물어줘야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 생각은 조금 이릅니다.
내용증명이나 소장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주장일 뿐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상간녀소송방어가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 사실이 아닌 주장
🟡 과장된 주장
🟡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대응을 하여 위자료를 수 백만 원 이상 줄인 케이스도 꽤 있는데요.
나아가 10원의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청구 기각 케이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지금은 망연자실할 때가 아니라 상황 속 모순을 찾을 때입니다.
상간녀소송방어를 했던 사례는?
이야기 속 W씨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성 동료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당시 업무적으로 연락이 많았고 식사를 몇 번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지속적인 만남과 성관계까지 있었다는 주장이 적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기에 W씨는 변호사부터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의 검토 결과 두 사람은 단순한 직장 동료였는데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남성 측 부부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회복 불가능한 수준임을 파악했습니다.
즉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이 W씨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답변서를 작성하며 상간녀소송방어에 나섰습니다.
☑ 실제 관계의 성격
☑ 주고받은 연락 현황
☑ 부부 관계 파탄 시점
모두 정리해서 억울한 상황이라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부적절한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청구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는 10원 한 장 주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외도가 맞았다면 어떡해요?
외도가 맞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이 바람을 피운 것이 맞으면 그냥 돈을 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상간녀소송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 이미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경우
✔ 먼저 접근한 사람이 남성이었던 경우
✔ 교제 기간이 짧았던 경우
✔ 관계의 정도가 제한적이었던 경우
이런 요소가 위자료 판단에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즉 위자료가 줄어들 수도 있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방어 포인트는 매우 많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아무 검토도 없이 그대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제발 한 번은 확인해 보십시오.
대응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가끔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말도 안 된다.”
“사실이 아니니까 무시하겠다.”
하지만 법적으로 소장에 답변하지 않으면 그 내용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 주장 그대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가 3,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 판결을 받은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소장이 아무리 황당해 보여도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수임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이 정도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먼저 상황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 방어가 가능한 사건인지
⭕ 유사 사례는 어떤 결과였는지
⭕ 위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비용은 보통 10만 원 안팎입니다.
큰 부담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만약 법률 전문가가 나서도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괜히 선임 비용까지 쓰실 필요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전 손실과 명예 실추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가능한 손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부담 없이 물어보십시오.
선임을 강요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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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