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는 인간적인 배신을 넘어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충격적인 문제인데요.
그 중에서도 아내와 바람을 피운 상대방인 ‘상간남’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면 복수하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실제 사건을 봐도 대부분 발뺌하거나 뻔뻔하게 나오는 케이스도 상당한데요.
하지만 이에 손찌검을 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면 역으로 판이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이에 법률을 이용해서 복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를 찾아간 사례는?
이야기 속 의뢰인 L씨는 결혼 10년 차에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본 메시지를 통해 특정 남성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는데요.
이후 차량 블랙박스, 호텔 결제 내역, 통화기록 등을 통해 명백한 외도 정황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문제는 상간남의 태도였는데요.
처음에는 "그런 사이 아니다.", "친구일 뿐이다."라고 부인하더니 이후에는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L씨는 분노하여 즉시 상간남소송변호사를 찾아갔는데요.
상간남소송변호사는 먼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며 증거의 법적 타당성 확보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후 상간남의 근무지에 ‘사실조회’를 보내 근무 정보를 확보하며 직장에 간접적으로 소송에 대한 언급을 하였는데요.
이에 직장에서 망신을 당하기 직전이 되자 상간남은 결국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상간남소송변호사는 소장과 증거 목록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더불어 ‘성관계까지 가진 정황’ 및 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언급하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피고의 반성 없음을 인정하였는데요.
이후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L씨는 법정에 직접 나가지 않았고 감정적인 접촉 없이 법적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냐!
상간 소송은 민법에 따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 3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었는 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리고 둘째로 부정행위의 증거가 존재하는 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한편 직접적인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이 아니어도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등으로도 입증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리는데요.
이처럼 교제 정황이 명백한 대화 기록 등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상대가 “우리는 그런 관계 아니었다.”, “이미 이혼한 줄 알았다.”라고 헛소리를 하지만 그 진술은 증거가 있다면 전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망신도 줄 수 있어!
또한 많은 분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망신을 주는 등 복수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사적으로 SNS에 관련 정보를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발설하는 등의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허나 법적 과정 중 사실조회를 명목으로 직장 등에 서류를 보내서 망신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를 알아내는 것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분쟁에 휘말렸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회사로 문서가 도달되는 순간 대부분의 상대는 더 이상 발뺌하지 못하고 저자세로 나오게 됩니다.
단 이 모든 절차는 법조인과 함께 철저히 계획하고 전략을 통해 실행해야만 한다는 걸 알립니다.
직접 고생하지 않아도 돼!
어떻게든 응징하고 싶다는 생각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아도 충분히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단 그 법적 도구는 전문가의 손을 거칠 때 강력하게 작동하는데요.
단순히 위자료만 받고 끝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한편 법조인 선임에 드는 돈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낼 가능성이 크니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걸 권하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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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