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변호사 대응전략 | 위자료 1,500만 원 승소사례 포함
작성·검토: 김선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 변호사 소개 보기
핵심 요약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핵심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와 부정행위의 증거가 있는지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이 맡은 사건에서도 피고가 의뢰인의 아내가 결혼한 사람임을 알면서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간 점을 짚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지급을 선고했습니다(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김선하 대표변호사 등 담당).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며(민법 제766조 제1항),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률 근거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제1항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그 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책임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민사소송법 제294조 —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의 쟁점
쟁점 | 상대 측의 흔한 주장(본문) | 입증 방향(본문) |
|---|---|---|
혼인관계 유지 여부 | “이미 이혼한 줄 알았다.” | 청구 요건으로서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었는지 살핌 |
부정행위의 증거 | “우리는 그런 관계 아니었다.” “친구일 뿐이다.” | 직접적인 성관계 영상이 아니어도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등 교제 정황이 명백한 자료로 가능 |
상대가 잠적하거나 부인할 때 | 연락 두절, 부인 | 소송 중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로 근무 정보 등 확보 (법조인과 함께 절차에 따라 진행) |
직접 응징 | 해당 없음 | SNS 게시나 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어 법적 절차로 대응 |
외도는 인간적인 배신을 넘어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충격적인 문제인데요.
그 중에서도 아내와 바람을 피운 상대방인 ‘상간남’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면 복수하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실제 사건을 봐도 대부분 발뺌하거나 뻔뻔하게 나오는 케이스도 상당한데요.
하지만 이에 손찌검을 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면 역으로 판이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이에 법률을 이용해서 복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를 찾아간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온 의뢰인은 아내와 정식으로 혼인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피고)이 의뢰인의 아내가 결혼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파괴하고 고통을 준 상대에게 책임을 묻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은 김선하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태림 변호사들이 맡았는데요.
변호사들은 먼저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고의 행동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의 아내와 교제해 부부공동생활이라는 가치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지적했는데요.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하게 교제해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의뢰인의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교제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는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이므로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김선하 대표변호사 등 담당).
의뢰인은 태림의 도움으로 피고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냐!
상간 소송은 민법에 따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 3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었는 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리고 둘째로 부정행위의 증거가 존재하는 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한편 직접적인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이 아니어도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등으로도 입증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리는데요.
이처럼 교제 정황이 명백한 대화 기록 등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상대가 “우리는 그런 관계 아니었다.”, “이미 이혼한 줄 알았다.”라고 헛소리를 하지만 그 진술은 증거가 있다면 전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망신도 줄 수 있어!
또한 많은 분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망신을 주는 등 복수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사적으로 SNS에 관련 정보를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발설하는 등의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허나 법적 과정 중 사실조회를 명목으로 직장 등에 서류를 보내서 망신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를 알아내는 것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분쟁에 휘말렸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회사로 문서가 도달되는 순간 대부분의 상대는 더 이상 발뺌하지 못하고 저자세로 나오게 됩니다.
단 이 모든 절차는 법조인과 함께 철저히 계획하고 전략을 통해 실행해야만 한다는 걸 알립니다.
직접 고생하지 않아도 돼!
어떻게든 응징하고 싶다는 생각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아도 충분히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단 그 법적 도구는 전문가의 손을 거칠 때 강력하게 작동하는데요.
단순히 위자료만 받고 끝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한편 법조인 선임에 드는 돈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낼 가능성이 크니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걸 권하며 마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남에게 직접 손을 대거나 폭로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형사 문제가 생기고 판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SNS에 정보를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를 통해 위자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아내와 법률상 부부였던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피고가 의뢰인의 아내가 결혼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자, 법무법인 태림은 이것이 부부공동생활을 무너뜨린 불법행위이고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고 교제했다는 점을 주장·입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김선하 대표변호사 등 담당).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민법에 따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와 부정행위의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성관계 장면이 직접 담긴 영상이 아니어도 모텔 출입 장면,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등 교제 정황이 명백한 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사실조회를 보내는 것은 합법적인가요?
소송 과정에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는 소송에 필요한 정보 확보가 목적이어야 하며, 법조인과 함께 계획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