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유부남인 줄 몰랐지만 뒤늦게 알게 된 경우는 책임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벼워져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사과와 고액 위자료를 요구하는 케이스가 여전히 많은데요.
또한 일부는 소송 외에 지인이나 직장에 소문을 내는 방식의 ‘명예훼손’ 행위까지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법적 사실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렇게 하면 줘야 하는 위자료도 크게 줄이고 한편 별도의 형사 처벌 과정도 밟게 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피고가 되었던 사례는?
사례 속 의뢰인 C씨는 회사 거래처에서 만난 남성과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당시 남성은 이혼 과정에 있다는 말을 했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게 되었고 몇 개월이 지나서야 C씨는 상대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감정이 얽혀 쉽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남성 측의 아내가 C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소장에는 과한 표현이 담겨 있었고 C씨의 이름이 포함된 캡처 이미지가 특정 지인에게 돌았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당황한 C씨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요.
변호사는 즉시 소장 내용에 대한 반박과 함께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포 정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병행했습니다.
먼저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고의성과 기간, 피해자 측의 대응 수위 등을 고려하며 조정이 필요함을 설명했는데요.
아울러 길게 끌고 싶지는 않았던 상황이기에 적극적으로 합의에 대한 의향이 있다는 걸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긴밀한 협상 끝에 결국 초기 청구했던 위자료에서 70% 가까이 감액하며 조기 종결에 성공했습니다.
동시에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재발방지에 대한 조항을 넣고 이에 대해 사인을 받으며 마칠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피고라도 괜찮아!
민사상 상간소송에서 핵심은 ‘고의’입니다.
즉 상간소송피고 측이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연애를 지속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되는데요.
알고 나서도 이를 방관하거나 장기간 연애를 했다면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몰랐던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다른데요.
한편 연애 기간 중 상대의 거짓말이나 이혼 예정이라는 기망이 있었던 경우에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미 파탄 상태였거나 이혼 소송 중이었다면 이때도 책임의 범위를 줄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가능한 모든 정황을 명확히 따져보고 연애 시점·상대의 언행·자신의 대응 태도 등을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적게는 수 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면?
한편 소송 외에도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모욕적 표현을 담은 메시지, 이미지 등을 유포하고 있다면 이 또한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명백한 범법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그 내용이 허위 또는 지나친 비방일 경우에는 민·형사상 명예훼손이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 대화방, 직장, 지인 등을 통한 간접적 유포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는 변호인을 세워 내용증명 혹은 소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를 처벌하거나 줘야 하는 위자료 액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휘둘려 막연한 방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피고 상황이 되면 스스로를 죄인처럼 느끼거나 위축되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는 맥락과 정황이 있으며 법은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본인조차 모르는 감액 요소가 상당히 많으며 법률 대리인은 이를 찾아주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사회적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선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설령 바람을 피운 게 맞다고 하더라도 방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든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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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