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끝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혼인 관계가 종료되고 돈도 알아서 분할되는 게 아닌데요.
한편 결혼 생활 중 상대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꽤 유리한 고지를 점해서 갈라설 수 있습니다.
외도, 폭력, 기타 가정 파탄
어떤 이유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이 불리한 입장에 서있다는 걸 유책배우자 측도 거의 아는데요.
이에 되도록 돈을 주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명의를 바꾸고
계좌에서 돈을 빼내고
갖은 수를 사용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딱 한 장의 가압류 결정서가 모든 움직임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부산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간 사례는?
사례 속 의뢰인 S씨는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로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배우자 측은
“그냥 좋게 끝내자.”
“위자료는 무슨 당신도 잘한 것 없잖아.”
같은 말로 그냥 상황을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더 황당했던 건 주요 재산을 빼돌리려는 움직임을 포착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S씨는 큰 배신감을 느끼고 바로 부산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갔는데요.
먼저 부산이혼소송변호사는 금융거래 내역과 등기부등본 전수조사로 명의 변경 및 자금 인출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아파트 및 통장에 가압류를 신청하며 어떠한 은닉도 불가하게 만들었는데요.
한편 외도의 증거를 차근히 모아 위자료 청구도 진행했고 결혼기간, 자녀 양육 정도, 가정 내 역할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에 분할 비율을 6:4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재산분할 총액 2억 2천만 원
유책배우자에 의한 명백한 가정파탄을
판시하며 S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대로 바보가 될 수도 있어!
지금의 선택으로 바보가 될 수도 꽃길을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사례와 같이 상대도 이혼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안심을 시키고 뒤에서는 자산을 빼돌리는 일이 꽤 흔한데요.
이런 사태라면 이미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산 매도
현금 인출
주식 은닉
가족 명의 변경
나눠줘야 할 자산을 은닉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가압류인데요.
이 한 장의 결정문만 있어도 아파트를 팔지 못하고 계좌에서 돈을 뺄 수도 없습니다.
불리하게 갈라선 뒤에 이를 알아챘다고 해도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망설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도 배우자는 자산을 은닉하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돈으로 받아내야!
인터넷에는 검증되지 않은 글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자료는 고작 몇 백만 원밖에 안 나온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허나 이는 제대로 된 대응만 했어도 수 천만 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증거, 정황, 기여도, 혼인기간, 파탄 경위
이 모든 걸 논리적으로 엮어 법원에 보여주면 2천만 원~3천만 원 수준의 판결이 충분히 가능하고 심지어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면 무려 5천만 원 이상도 온전히 위자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위자료만이 아닌데요.
‘재산분할’의 퍼센트를 누가 가져가는지가 실질적으로 수 천만 원에서 억 대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알려주십시오.
자녀 양육을 누가 해왔는가?
구체적인 내조가 무엇이었는지?
혼인 중 자산 형성에 누가 더 관여했는가?
이걸 법률 전문가의 언어로 재구성한다면 충분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선임까지는 망설여진다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선임은 망설여도 됩니다.
하지만 혼자 싸우겠다는 선택은 패배를 예약하는 일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많은 감정으로 인해 “이제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기 전에 제대로 정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부산이혼소송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 300만 원 아끼려다
→ 3천만 원을 못 받는 일
✔ 그냥 빨리 끝내려다
→ 딱 500만 원만 분할 받고 갈라서는 일
✔ 그냥 상대를 믿고 기다리다
→ 모든 재산의 은닉 완료
이런 케이스도 꽤 흔합니다.
선임 자체는 고민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1차적인 면담은 지금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복잡한 싸움에서 최소한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십시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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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