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알려드립니다.
혼인신고 안 했어도 괜찮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만 이름이 함께 올라가지 않았을 뿐 함께 먹고 자고 일상을 꾸렸다면 그건 명백한 ‘사실혼’인데요.
실질적인 부부처럼 살아온 기록만 있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무작정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누구와 살았는 지보다 어떻게 살았는지, 그 끝이 얼마나 부당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함께한 시간은 절대 가짜가 아닙니다.
사실혼관계 이혼을 맡겼던 사례는?
이야기 속 의뢰인 Q씨는 6년 동안 상대방과 함께 살았습니다.
동네 이웃, 직장 동료, 가족까지 모두 이들을 부부로 알고 있었는데요.
당시 Q씨는 일부 생활비를 부담하며 생계를 책임졌고 상대는 가정을 돌보며 둘만의 삶을 꾸려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상대의 외도와 거짓말이 반복됐고 결국 Q씨는 이별을 결심했는데요.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상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결혼한 적 없어요. 그러니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세요.”
수 년 간의 노력과 헌신이 한순간에 무시를 당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빠르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모든 권리를 인정받고 사실혼관계 이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신속히 상황을 하나씩 정리해갔습니다.
함께 사용한 통장, 공과금 납부 기록, 주거 계약서, 여행 사진, 대화 내역까지 하나하나 수집했는데요.
그리고 주변 지인의 진술서도 준비했고 상대방의 외도 정황도 메시지와 호텔 체크인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자료를 통해 법적으로 사실혼관계 이혼을 증명해냈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 이혼을 한다는 것을 인정해주었습니다.
더불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일부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Q씨는 약 9,000만 원 수준의 돈을 받아 갈라설 수 있었습니다.
절대 굽힐 필요성이 없어!
명심하십시오.
시간을 함께 보냈다면 그 끝도 공평해야 합니다.
사실혼을 정리하는 건 오히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정교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실제로 함께 살아온 흔적, 주변의 인식, 생활공동체로서의 운영 등의 면에서 종합적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데요.
한편 단순히 함께 살았다고 해서 사실혼이 되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아무 권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삶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인데요.
그렇기에 현 상황을 반드시 법률 대리인에게 진단을 받고 어떤 부분을 공략하면 좋을 지 전략을 짜는 걸 권합니다.
사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끝내 어떠한 돈도 받지 못하고 스트레스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당장 선임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대부분의 후회는 ‘몰랐다’가 아니라 ‘알고도 안 했다’에서 시작됩니다.
이에 많은 분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비용인데요.
특히 사실혼처럼 감정이 얽힌 문제는 “이런 걸로 변호사를 써야 하나?” 하고 망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오히려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사건이 커진 뒤 뒤늦게 법조인을 선임하는 경우 이미 자료가 사라졌거나 상대가 먼저 움직여버린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한편 이때는 법조인이 나서도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줄어드는데요.
허나 반대로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생각보다 비용은 적고 과정도 간단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드리자면 신속하고 간단한 문제 의 경우 300만 원 선 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하는데요,
아울러 초기에 개입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이나 화해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도 많습니다.
법적 대응은 빠를수록 싸고 정확히 대처할수록 그 기간은 짧아집니다.
문제 해결법만 알아가도 좋아!
강조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상대가 부당하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하십시오.
한편 애매하게 대응하거나 하지 않느니만 못한 대처를 하면 더 깊은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오래 안고 있을수록 손해는 커지고 회복은 늦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건 생각이 아니라 당장의 행동입니다.
꼭 선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고민이 있다면 통화라도 한 번 해보고 고민이라도 털어놓아 보십시오.
절대 사전의 고지 없이 어떠한 돈도 요구하지 않으며 현 상황 진단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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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