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이 있다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맞습니다.
이는 이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업소에 출입했거나
폭력 및 폭언을 했거나
아이를 학대하였거나
그 외의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법조인에게 알려주십시오.
잘못을 명명백백히 명시해서 책임을 지는 구조로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법률상에서는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점은 판단을 내리는 재판부도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논리와 법리를 들어 가정 파탄의 책임을 명백히 묻는다면 충분히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리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사례는?
이야기 속 Q씨는 결혼 12년 차 주부였습니다.
당시 남편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자산을 모아갔습니다.
문제는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에서 외도의 정황을 발견한 것이었는데요.
이후 Q씨는 남편을 추궁한 결과 결국 실토를 받아냈습니다.
이에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판단한 Q씨는 이혼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내 변호사는 유리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구조를 짰는데요.
🟡 시간대별 외도 증거 구성
🟡 상간녀의 정보
🟡 만남 시기
🟡 스킨십 수준
🟡 각종 결제 내역
🟡 모텔 체크인 기록
합법적인 방식으로 수집한 자료만 정리해 법정에 제출 가능한 형태로 변환했습니다.
이후 재산분할 산정표 설계를 통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총 재산을 구체적으로 분리했습니다.
남편 명의 자산이더라도 Q씨의 기여도를 육아, 가사 등으로 증명하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가정파탄 책임 언급으로 책임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협상 대리 및 조율을 하였는데요.
직접 얼굴 마주치지 않고도 조용히 이혼할 수 있도록 조정 초반부터 위자료 포함한 요구 조건까지 협상을 대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끝내 남편 측은 맞대응을 포기했는데요.
최종적으로 Q씨는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받아냈는데요.
50%의 재산에 위자료를 더해 약 5억이 넘는 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대리인이 나선 덕에 꼴도 보기 싫었던 남편의 얼굴 한 번 안 보고 제대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마주치기도 싫은 수준이라면?
“저 인간 얼굴을 소송 내내 봐야 하나요?”
“어떤 말도 섞고 싶지 않아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법률 대리인을 세우면 안 봐도 됩니다.
✔ 상세 조건 협의
✔ 위자료 청구
✔ 재산분할 비율 조정
✔ 서류 작성과 제출
✔ 상대방과의 모든 대화
전부 위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정 소모 하나 없이 서명만 하면 되는 상태까지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직접 협상을 하고 싶더라도 대리인에게 맡길 것을 권합니다.
한 번 말을 섞고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상대는 그 틈을 파고들어 협상을 꼬이게 만듭니다.
법은 감정을 지우고 논리를 보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법조인을 세우기에 돈이 아깝다면?
기왕 돈 이야기 중심으로 가는 김에 선임 비용까지 솔직하게 짚어봅시다.
많은 분이
"법률 전문가를 쓰면 얼마 깨지나요?"
"수 백만 원 쓰고 만약 지게 되면요?"
라고 말하는데요.
먼저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제대로 증거가 있고 사건이 상대적으로 간단하다면 300만 원 선에서 정리되곤 합니다.
특히
✔ 협의이혼으로 유도
✔ 합의서로 끝내기
✔ 감정접촉 차단
이런 전략이면 소송 없이도 끝낼 수 있는데요.
반면 혼자서 하겠다고 감정 앞세우면 1년 넘게 시간을 끌고 이후 복잡해지고 나서 법률 전문가를 선임해서 결국 돈도 2배로 쓰고 스트레스도 2배가 됩니다.
더불어 확실히 말하겠지만 돈을 아끼겠다고 끝까지 혼자 하면 원하는 만큼 받아갈 수 없을 겁니다.
진짜 효율이 무엇인지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지금 뭘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면?
그냥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락해보십시오.
선임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단지 고민이 있다면 논의만이라도 해보라는 말입니다.
상대가 유책배우자가 맞는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지
비슷한 사례는 무엇이 있었는지
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도 오래 안 걸립니다.
15분 안에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법은 준비한 사람의 편입니다.
절대 그냥 당해주지 마십시오.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