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빨리 끝내자.” 라는 말이 몇 년 뒤 통장을 텅 비게 만듭니다.
“이혼하자.”라고 말이 나온 순간 이미 수 싸움은 시작된 것입니다.
말은 깨끗이 정리하자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자산을 빼돌릴 준비를 마쳤을 수도 있는데요.
✔ 형제 이름으로 돌려 놓은 아파트
✔ 지인 명의로 돌려놓은 현금
✔ 현금화한 각종 몫
✔ 상여 등 소득 은닉
이런 식으로 자산을 숨기는 케이스가 꽤 흔한데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협의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불리하게 갈라서는 겁니다.
조정이혼변호사를 찾아간 사례는?
이야기 속 Q씨는 10년 차 전업주부였습니다.
당시 남편은 외벌이로 돈을 벌며 경제권을 모두 관리해 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크고 작은 다툼에 지쳐 있던 Q씨는 이혼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이후 온전한 새출발을 위해 조정이혼변호사를 찾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조정이혼변호사는 불리해질 수도 있었던 판을 읽어냈는데요.
첫 미팅에 바로 남편 명의로 된 몫을 검토했습니다.
이에 조정이혼변호사는 곧바로 은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치를 취했는데요.
*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남편 명의 아파트, 예금, 주식 등을 일시적으로 묶어 더 이상 자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 ‘사실조회신청’으로 실체 파악
금융 정보, 아파트 내역, 주식 심지어 차명 계좌 여부까지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강제적으로 조회했습니다.
이에 은닉한 몫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혔는데요.
* '재산분할 기여도 50%' 주장
Q씨는 10년 동안 육아와 가사를 전담했고 남편은 외벌이였지만 생활비 대부분을 Q씨가 관리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했는데요.
* 은닉 시도를 지적
남편의 은닉 시도를 법원에 불성실하고 기망적인 태도로 호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Q씨의 재산분할 비율은 50%를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성공적으로 이혼을 하며 약 4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알아서 나눌 수 있다고?
협의는 둘만의 이야기지만 조정은 법의 논리로 심판 받는 절차입니다.
협의를 통한 방식은 “둘이 알아서 나누세요.”인데요.
하지만 조정을 통한다면
📌 재산분할
📌 양육권
📌 기여도
📌 유책성
이 모든 걸 법률 전문가가 확인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결해줄 수 있습니다.
✔ 누가 잘못했는지
✔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 누가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지
✔ 얼마만큼 나눠야 하는지
이는 ‘감정’이 아니라 문서, 증거, 논리로 정리해서 싸워야 하는데요.
법에 대해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개입하면 ‘자산을 어떻게 나눌지’ 룰 자체를 제시해드릴 수 있는데요.
혼자서 대응하면
✔ 상대는 얕잡아 보고
✔ 자산 내역도 안 내놓고
✔ 과거 잘못만 들먹이고
✔ 시간 끌고 감정적으로 흔들 가능성 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개입하는 순간 판이 달라집니다.
돈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법조인 선임 비용이 부담되는데요..”
이해합니다.
당연히 아깝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생긴 문제에 그만한 예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임에 필요한 대략 300~500만 원은 2~3개월 안에 다시 모을 수 있는 수준인데요.
이는 금융 상품이나 가족 도움으로 메울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일시적 지출’일 뿐이라고 말해드리고 싶은데요.
반면에 자산 손실, 감정 상처 등 이는 10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때 300만 원만 썼으면 달라졌을 텐데..”
이 말이 떠오를 땐 이미 너무 늦은 것입니다.
자산을 숨기는 배우자는 “이혼하자.”는 말과 동시에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 통장 잔고 줄이고
✔ 현금으로 바꾸고
✔ 부모 명의로 돌리고
✔ ‘마이너스 통장’처럼 보이게 만들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혼자서 협의이혼을 선택할 건가요?
재산분할은 커녕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막는 법적 통로는 법조인의 개입 뿐입니다.
지금은 순간의 지출에 휩쓸릴 때가 아닙니다.
5년~10년 후의 삶이 달려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아직 찬스는 있어!
단순히 갈라선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 재산분할 제대로 받으면 → 새로운 시작이 쉬워집니다.
✔ 법적 기여도 인정받으면 → 10년 넘게 살아온 인생이 존중 받습니다.
✔ 감정싸움 없이 절차만으로 해결하면 →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켜집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법은 증거를 가진 자 및 논리를 갖춘 자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법률가입니다.
이 글을 보고 있다는 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땐 왜 가만히 있었을까…” 라는 후회가 찾아오기 전에 지금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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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