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단순하기도 복잡하기도 한 사건입니다.
형사 사건처럼 어떻게 딱 될 것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 아이 문제가 얽히고
🔻 이혼시 재산분할까지 문제
그야말로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런 중대한 국면에서 그냥 아무 변호사나 찾는다면 이미 패소하겠다고 마음먹으신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최근에는 ‘이혼 전문’을 자처하는 홍보물이 넘쳐납니다.
어디를 검색해도 비슷한 문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혼은 쇼가 아닙니다.
누가 더 멋진 홍보를 하는지는 재판 결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속아서 선임할 것이라면 차라리 혼자 하십시오.
이혼시 재산분할을 해낸 사례는?
이야기 속 C씨는 20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오다가 남편의 외도로 최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당시 문제는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정작 경제적으로 기여한 게 없다고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폄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두려웠던 C씨는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갔는데요.
변호사는 빠르게 C씨를 안심시키며 유책 배우자는 남편 측임을 알려줬는데요.
그렇게 유책 사유를 명확화 하여 서면으로 첨부했습니다.
💔 외도를 알 수 있는 메시지 및 사진을 정리
💔 가사노동 역시 경제적 기여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언급
💔 가정 파탄의 원인이 외도임을 강조
💔 구체적인 내조 및 가정 유지 노력을 서술
💔 재산 형성 기여를 명백히 숫자로 입증
💔 상대 측의 낭비벽 등을 언급
이렇게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절대 손해를 볼 수 없도록 판을 짰는데요.
그 결과 법원은 C씨에게 50% 이상의 권리를 인정했는데요.
그렇게 약 6억에 가까운 돈을 들고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속 말을 믿어도 될까?
먼저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부로 믿지 마십시오.
요즘 이혼 관련 검색을 해보면 하나같이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반드시 손해를 본다.”
“조정이나 재판을 거쳐야 제대로 가져온다.”
“법원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말이 반드시 맞는 걸까요?
아닙니다.
단지 선임을 시키려는 논리일 뿐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변호사라면 선임 강요보다는 진단부터 똑바로 해주는 게 맞습니다.
⚖️ 사건을 평가하고
⚖️ 조정이나 재판으로 갈 필요성을 보고
⚖️ 불필요한 경우는 협의를 권유
이렇게 큰 돈을 쓰지 않도록 돕고 더불어 감정소모도 덜 하게 조언해주는 게 정상입니다.
즉 이걸 체크하면 됩니다.
✔️ “일 벌이자”는 입장이 아니라
✔️ “줄일 수 있는 건 줄이자”는 입장
당신의 불행을 단순히 돈벌이로 보는 곳은 반드시 피하십시오.
광고도 다 믿진 말아야!
일반인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광고 속 인물이 반드시 사건 담당자는 아닙니다.
아마 이 글을 들어오기 전에
다른 글도 여럿 보았을 겁니다.
☑ 똑같은 배너
☑ 똑같은 이미지
☑ 똑같은 글귀
마치 전단지처럼 누구에게나 같은 글을 보여주는 건데요.
✅ 이혼 전문 등록
✅ 방송출연 20회 이상
✅ 전직 판/검사 출신
화려한 수식어도 함께 따라붙는 곳이 많습니다.
막상 내용을 읽어보면 어땠나요?
똑같은 사진 및 포맷 그리고 문장이 정제되지 않고 다 복사해서 돌리는 수준입니다.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홍보물 속 변호사는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실무에 손 하나 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면담은 어설픈 직원이 대신
✔ 서면은 기계적으로 똑같이
✔ 재판은 경험이 적은 신입이 출석
진짜 이런 곳에 맡겨도 괜찮겠나요?
광고도 성의 있게 안 하는 곳이 과연 서면은 성의 있게 써줄까요?
최소한 지금 이 글처럼 도움되는 정보를 주는 곳을 찾으십시오.
모든 사건을 똑같이 처리하는 곳은 그저 당신의 불행을 돈벌이 수단으로 볼 뿐입니다.
최소한 이것만 해봐도 돼!
광고에 속으면 남은 인생 내내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진단부터 받아보십시오.
📌 법적으로 얼마나 입증 가능한가?
📌 과거의 기여가 어떻게 계산되는가?
📌 유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은 이런 걸 수치화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 이혼 협의로 충분하면 그 자리에서 말해드릴 겁니다.
✔️ 굳이 선임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오히려 그렇게 해서 빠르게 끝낸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는 5만 원~10만 원이면 충분히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담은 잠시 내려 두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정이 해체되는 와중에 미래의 경제적 기반까지 정리해야 하는 중입니다.
그 모든 걸 마케팅만 잘 하는 곳에 맡길 건지 아니면 진짜 조력자에게 맡길 건지 선택하십시오.
정말 선임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이든 성의 있게 답변해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