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피해자는 당신입니다.
잘못한 건 상대입니다.
그러니 절대 주저하지 마십시오.
⛔ 외도
⛔ 업소 방문
⛔ 노름
⛔ 폭언 및 폭행
⛔ 무시 및 방임
배우자 측에서는 스스로 이 관계를 포기한 겁니다.
그런 사람과 이혼을 결심했다면 봐주지 마십시오.
✔ 상대방의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고
✔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 가족을 위해 참고 버텨온 기록이 있다면
위자료부터 양육권, 재산분할 모두 유리하게 받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도운 사례는?
이야기 속 A씨는 10년차 전업주부였습니다.
당시 남편은 외도와 폭언을 반복했으며 심지어 업소 방문을 들키기도 하였는데요.
이런 상황에 A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허나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려움을 느꼈고 이내 변호사를 찾았는데요.
변호사는 즉시 A씨를 안심시키며 소송 전략을 설명하고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1️⃣ 유책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 정리
→ SNS, 결제 내역, 위치 기록, 모텔 입실 내역 등 모든 내역 구조화
2️⃣ 정서적 학대와 무시의 패턴 증거화
→ 반복된 무시, 고성, 아이 앞에서의 폭언 등을 녹음 및 일기로 증명
3️⃣ 재산분할의 정당성 강조
→ 전업주부로서 10년간 가사를 전담했고 남편 사업에 대한 내조 강조
4️⃣ 양육권 확보 전략
→ 아이들과의 정서적 연결 언급 및 남편의 태도 부족 정황을 정리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부분이 없도록 모든 틈을 막아두었는데요.
이와 같은 주장에 법원에서는 긍정적인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위자료 3,000만 원
✔ 재산분할 50% 이상 인정
✔ 아이에 대한 권리
결과적으로 A씨는 모든 몫을 정당하게 얻어내며 약 4억 1천만 원과 자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위자료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 어렵지 않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갈림길은 양육권과 재산분할인데요.
법률에서는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은 유책이든 아니든 기여도가 있으면 분할 대상이 되는데요.
양육권 역시 누가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즉 당신이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주도권을 자동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불행 중 다행인 건 판사는 로봇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판사도 사람입니다.
☑ 어떻게 참아왔고
☑ 무엇을 감내했으며
☑ 어떤 상처를 받았고
☑ 무엇을 지키려는지
피해자임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으면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책 사유를 가능한 강조하고 그동안의 희생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요.
도움을 받으십시오.
✔ 그간의 내조로 함께 자산을 형성한 점
✔ 폭력적인 태도로 아이를 불안하게 만든 점
✔ 가정에 실질적 관심이 없었던 점
이런 것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단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조목조목 보여주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러면 질 가능성도 커!
당장 포털에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라고 검색해보십시오.
수많은 광고 포스팅이 있을 겁니다.
“외도한 사람을 위한 이혼 전략”
“유책배우자의 권리 보호”
“책임이 있어도 양육권 확보 가능”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상대방은 당신을 상대로 이익을 챙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 피해자는 분명 본인인데
⛔ 순간 판단을 잘못하면
⛔ 배우자가 모든 권리를 챙기고
⛔ 자산까지 다 뺏기고
정말 이와 같은 대참사가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절대 혼자서 대응하지 마십시오.
진짜 안 됩니다.
혼자 나서면 감정이 앞서고 정확한 법리 구조를 놓치고 서면 하나 제대로 못 낸 채 모든 걸 빼앗기게 됩니다.
금전적 부담이 크다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임이 부담된다면 일단 상의만이라도 하십시오.
정말 딱 논의만 해도 괜찮습니다.
면담을 받은 뒤에 그냥 돌아가셔도 됩니다.
면담을 해보는 비용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를 진행하는 단 30분 안에 전체 전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해당 사건이 법률적으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은 인생에서 딱 한 번 경험하는 큰 불행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대로 다잡으십시오.
그 마음이 무너진 틈을 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빼앗아 가려는 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이 피해자라면 그에 걸맞는 권리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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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