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조정이혼재산분할입니다.
특히 협의 형식이 아닌 조정이나 재판으로 갈라설 경우 배우자가 지나치게 과도한 몫을 요구하는 것을 미리 방지해 둬야 하겠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재산분할이라 하면 ‘결혼생활 동안 생긴 재산은 반씩 나누는 것’으로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
허나 실제로는 각자의 기여도, 유책 사유, 자녀 양육 여부, 경제활동의 정도, 상대방의 기여 배제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는데요.
특히 자신이 유책 배우자가 아니고 혼인기간 대부분 동안 경제적 부분을 혼자 감당했다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증명해야만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현금만을 가진 게 아닌 경우라면 감정평가나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조정이혼재산분할을 의뢰한 사례는?
이야기 속 의뢰인 L씨는 약 12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아내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며 소송이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도 없었고 이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된 건 조정이혼재산분할이었습니다.
L씨는 혼인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줄곧 대기업에 근무하며 성실히 경제활동을 해온 반면 아내는 전업주부로 생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측은 절반을 요구하며 자신이 가사노동과 내조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아내는 이미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L씨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는 L씨의 소득 수준과 그간의 결혼생활을 빠르게 검토하였는데요.
이에 현재 재산의 형성과정을 언급하며 아내 측은 실질적 기여도가 적음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 주장하는 유책 사유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걸 지적했는데요.
나아가 오히려 의뢰인은 항상 가정에 헌신하며 허튼 짓 한 번을 한 적이 없는 성실한 남편이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요구했던 수준의 약 35%만을 주며 조정이혼재산분할이 성립될 수 있었는데요.
이에 L씨는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기간이 길다고 많이 주는 건 아냐!
이혼 시 재산분할은 민법에 따라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혼인기간이 길다고 해서 막연히 반반 나누는 것이 아닌데요.
실제로 누가 얼마만큼 그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핵심이 됩니다.
특히 맞벌이가 아닌 단독 경제활동인 경우였다면 이를 수치화하고 문서화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급여명세서, 퇴직금 내역, 금융거래내역, 토지 및 건물 취득 자료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가사노동과 심리적 지원, 내조 등을 주장하곤 하는데요.
이는 재산 형성에 대한 간접적으로는 인정될 수 있지만 단독 기여에 비해 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은 없어!
대부분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는 이유 중 하나는 ‘재판까지 간다면 더 복잡해질 것’이라는 압박감을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전업주부였던 배우자가 법조인까지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상대방의 기여가 제한적임에도 의도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전략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서류와 논리에 기반한 객관적인 주장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또한 일부 상대방은 이혼 자체를 지렛대로 삼아 금전적 요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혼의 유책 여부와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러한 협박성 전술에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방어와 동시에 협상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첫 단계는 바로 법률 전문가와의 면담입니다.
희망찬 새 출발이 코 앞이야!
감정적으로 너무 억울하고 분한 상황일수록 법적으로는 더욱 냉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이미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협상력이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똑같이 법조인을 세워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패는 전략적 대응입니다.
늦지 않게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찬 새 출발에 필요한 충분한 몫을 확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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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