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리지 않고 재판이혼소송비용부터 오픈하겠습니다.
협의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갔다면 대략적인 재판이혼소송비용은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입니다.
물론 사건의 복잡성, 자산 규모, 양육권 다툼 여부 등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이 범위 안에서 형성되니 막연한 금전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 위자료
✔ 재산분할
✔ 양육권
이 모든 것이 걸린 싸움입니다.
재판이혼소송비용이 아까워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수 억 원의 재산분할을 놓친다면 그게 절약이 맞나요?
실제로 300만 원 수준으로 법률 대리인을 세워 재산분할 3억 원을 받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막연히 돈 나가는 일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지켜야 할 권리와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따져보십시오.
이후 결정은 자유롭게 내리면 됩니다.
재판까지 가서 이긴 사례는?
이야기 속 W씨는 결혼 12년 차로 남편은 사업가였습니다.
당시 지속된 불화로 이혼 이야기가 오가자 남편은 재산분할은 일절 못해준다고 말했는데요.
심지어 양육권 역시 경제력이 더 좋은 자신이 가져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두 사람은 결국 의견의 합치가 불가능했고 재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W씨는 법률 대리인을 세워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변호사는 꼼꼼히 모든 몫을 분석한 결과 그다지 불리하지 않음을 알고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 남편의 업소 방문 정황 확보
🟡 사업 자금에 대한 공동 기여 입증
🟡 양육의 주된 담당자가 W씨임을 강조
🟡 가사노동 및 돈벌이를 병행하였음을 언급
🟡 자산 형성의 기여도를 수치화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는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정리된 구조였는데요.
그 결과 긍정적인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 재산분할 상당 부분 인정
🔹 위자료 인정
🔹 양육권 W씨에게 지
최종적으로 약 4억 7천만 원 규모의 돈을 챙기고 자녀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꼭 법률 전문가가 있어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조인을 세우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 서로 합의가 되고
✔ 자산도 명확히 나눠지고
✔ 양육권 분쟁도 없다면
조용히 협의이혼으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판까지 갔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때부터는 감정적인 호소로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 누가 더 잘못이 큰지
💔 누가 더 노력했는지
💔 자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걸 법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편이 이미 법조인을 세웠다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쪽에서 혼자 나가는 순간 사실상 기권표를 던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재판은 준비된 사람에게 반드시 유리합니다.
법률가를 고르는 팁이 있나요?
최근 법조계도 광고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 판/검사 출신
✔ 방송 출연 다수
✔ 30년 이상 경력
이런 수식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한 번만 숨을 고르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렇게 유명하고 바쁜 사람이
과연 일반인의 재판이혼 사건에
정말 직접 나올까요?
물론 일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케이스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은 계약서 작성 단계까지만 간판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후 실제 실무는 신입이 담당하는 구조도 많습니다.
그런 만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A부터 Z까지 직접 진행하는지
✅ 법정 출석도 직접 하는지
✅ 서면 작성도 책임지고 하는지
그 답변을 계약서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구두 약속은 의미 없습니다.
문서로 남기고 맡기십시오.
당장 수 백만 원은 부담되는데요.
당연합니다.
갑자기 300만 원 이상의 돈이 나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초반부터 바로 선임을 강요하는 법조인은 한 번 더 생각해봐도 됩니다.
진짜 법률 대리인은 막연하게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 협상으로 조기 마무리가 가능하고
☑ 소송까지 갈 필요성이 없고
☑ 굳이 비용을 크게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런 케이스를 먼저 찾아주는 게 정말 현명한 내 편입니다.
만에 하나 재판까지 가더라도 더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해주는데요.
✔ 재판이혼소송비용을 들이더라도
✔ 그 이상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냉정하게 따집니다.
그러니 지금은 면담부터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면담을 하는 비용은 대략 5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으로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명확하게 진단해드릴 수 있으며 이 절차 중 선임 강요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 판단 없이 재판이혼소송비용이 아까워서 손을 놓고 있진 마십시오.
그러다 정말 수 억 원의 권리를 놓치는 일도 빈번합니다.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